미국 여덟 개 주가 같은 날 OpenAI를 고소했습니다
10월 14일 미국 8개 주가 각자의 주 법원에서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고소한 주는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애리조나, 아이다호와 몬태나. 이들 주는 ChatGPT가 아이에게 자해를 부추기고 위험한 의료 조언을 내놓고 부모를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오와 법무장관 브레나 버드는 “OpenAI는 아이들을 해치고 있고 아이오와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주가 한 사안으로 함께 움직인 건 AI 회사를 상대로는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죠. The Guardian CNBC
청구 내용을 보면 소송이 어디를 겨냥하는지 분명해집니다. 8개 주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며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제품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금전 배상을 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는 AI 모델 개발을 멈추라는 겁니다. 마지막 요구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모델이 인간의 가치와 맞는다는 걸 보여줄 때까지 만들지 말라는 것.
소송장이 겨냥한 것은 ‘안전하다’는 홍보 문구입니다
소송장이 문제 삼은 것은 모델 성능이 아닙니다. 8개 주는 ChatGPT가 “지나치게 동조적이고 인간의 연민을 흉내 내도록” 설계됐다는 점과 OpenAI가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 왔다는 점을 함께 지적합니다. 제품이 위험하다는 말과 홍보가 어긋난다는 말이 한 사건에 담긴 셈이죠.
이 틀은 프런티어 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비자용 AI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아이에게 안전합니다"나 “검증된 안전장치” 같은 문구는 그대로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근거 없이 쓴 안전 문구는 마케팅이 아니라 부채죠.
OpenAI가 지금 방어에 내세우는 항목은 구체적입니다. 연령별 보호, 보호자 통제, 휴식 알림. 규제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목록이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8개 주가 각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진행 속도와 결론이 주마다 다르고, 6월에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낸 소송과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 기준이 나올지도 아직 미정이고요.
아동이 쓰는 AI 제품에서 설계와 홍보 문구를 따로 관리하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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